법령 민사소송등인지법 제1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03년
1997년
2. 대법원 1997. 9. 22. 자 97마1731 결정
[상고장각하명령][공1997.11.15.(46),3372] 상고장각하명령 민사소송등인지규칙 민사소송등인지법 민사소송법 송달료처리의특례에관한규칙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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